[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정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요구한다.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의정 협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대화로 해결이 불가할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특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단 한 마디의 상의 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되고 진행된 지 1년이 됐다"고 했다.

최 회장은 "1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우리가 정부에 처음부터 요구했던 점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의정 협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 정부는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할 것을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선택권 제한 및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험에 따른 보험료 대폭 인상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 ▲적정수가 등 손실 보상에 대한 로드맵 부재 ▲의료전달체계 붕괴 ▲전문가의 소신 진료, 최선의 진료 통제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공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추계 결과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 흑자규모 최대를 기록한 후 2022년 적자가 발생해 2025년 고갈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2017년 3월 기재부는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이 2023년경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의 자율적 증가와 만 65세 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아니더라도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심각한 고갈 위기에 놓여 있다. 비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과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계획 마련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 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 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급여 항목의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기준 외 비급여를 신설해야 한다"며 "비급여 항목들의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해 의료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처방약의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제한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보험기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물리치료의 경우 허리와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치료받고 싶어도 하루에 한 부위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경동맥 스텐트 시술의 경우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대로라면 물리치료나 경동맥 확장 시술 같은 치료를 가장 먼저 보장성 대상 항목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눈에 보이는 홍보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부분을 적용해 정작 중요한 치료행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바꾸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해결을 위한 회의를 9월 안으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전성을 갖고 정부와의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본인이 겸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의료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와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2~3일 내로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