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사직전공의인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가 23일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평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기준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결국 행정 편의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43-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 이사는 5월에 열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총회에 참석한 내용을 공유하며, 수련환경평가의 국제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수평위에 복지부 지정 위원은 5명 VS 수련 당사자 전공의 2인 뿐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운영해 인턴·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련병원을 평가하고 있다. 수평위는 의료계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는 ▲의협 추천 1인 ▲병원협회 3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2인 ▲의학회 3인 ▲복지부 당연직 1인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5인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장관 지정 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명백한 전공의 기망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수평위 위원 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민수 이사는 “현재 수평위 15명 위원 중 KAMC 소속 위원이 대다수로, 그 운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WFME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행정 편의적 수련환경평가가 이뤄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수련기관 관련 정책이 수평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전공의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의정갈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방향 및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마련 등과 관련해 “수평위와 이해관계자 조직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수렴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거버넌스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환경 평가 이후 과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결과 공개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정 마련 ▲민주적인 인증 절차 ▲평가 후 피드백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련 교육 내실화·지도전문의 평가제도 필요

김 이사는 이날 포럼에서 국내 전공의수련(PGME)에 관해 “수련 교육의 내실화와 지도전문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공의 수련 인증 기준에 대해 ▲전공의 교육 취지가 반영된 평가기준 설정 ▲평가기준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평가기준에 의한 결과로 PGME의 질 개선 ▲평가기준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수련환경 평가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실사 평가'라며, “실사 평가를 종합점수를 기반으로 해 현지조사를 1~3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사 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공 ▲충분한 규모 및 기간 동안 실사 평가팀 방문 ▲충분히 넓은 실사 평가 영역의 설정 ▲실사 평가의 취지를 살리는 실제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와 미국수련관리기구(ACGME)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형식적 실사평가를 개선하고 평가 항목 및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이사는 “현재의 평가 시스템이 인프라, 외형 평가 및 양적 평가에 치중돼 있다”며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전문 과목 학회로 분산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평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도입과 관련해서 그는 “수련기관의 양적 자산과 각 기관의 진료과목의 수련역량을 별도 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두 기능 모두를 저해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와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