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집단고소했다.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고소 사실을 알리며 '한국 의료가 사망했다'는 뜻으로 검정색 장례식 복장도 맞춰 입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박민수 차관이 먼저 경질되기 전까진 절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의대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수 직역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 지하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며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법원이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진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는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이 모멸감을 주고 젊은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는 "김 교수는 2017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몇 년 사이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느냐"며 "2019년도에 논문 표절과 1억5000만원의 연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해명해달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이 아닌 개별 전공의로 고소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 고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박단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한 것은 아니다. 고소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원래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다 뜻을 같이하는 전공의들이 모여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Q. 박민수 차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나.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면허를 빼주지 않고 있다. 병원은 복지부가 면허를 빼주지 말라고 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소속돼 있지만 월급은 받지 못하고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권리가 침해 받았다. 

Q. 옷을 검정색으로 맞춘 이유가 있나.

- 박단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Q. 환자 수술이 미뤄지고 의료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련받는 전공의들은 돈 보다 환자 치료가 좋고 이에 대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수술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부채 의식은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속히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한다. 

Q. 의대 교수들에 대한 견해는.

- 얼마 전 박단 위원장이 '교수가 중간 착취자'라고 밝혀 일부 교수들이 분노한 것으로 안다. 박단 위원장의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전공의들은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들은 전공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 교수들은 항상 그런 입장이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병원으로 돌아와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다. 중간 착취자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Q. 협상 권한은 누가 가져야 한다고 보나.

- 병원협회는 믿을 수 없고 의협이 협상 권한을 가져야 한다.  

Q. 김윤 교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주신다면.

-폴리페셔 느낌이 강하다. 분명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발언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모자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로 당선까지 됐다. 본인이 철학이 있고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다면 한 자리에서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특히 30대 의사가 4억을 번다는 발언도 했는데 내가 35살이 넘었는데 세전 7000만원을 받는다.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