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증원 의대 주요변화 평가 취지 설명 "정부·대학은 '문제 없다' 하지만 불안 지우기엔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 평가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요즘 대학병원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보니 일각에서는 왜 이 시점에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해서 대학과 병원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이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이를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변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30개 의대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며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이번 대규모 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 시점까지 연차별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증원 결점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교육 잘 이뤄질까" 국민 불안은 당연…의대는 답할 '의무' 있어
안 원장은 정부의 대규모 의대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대학 측은 인력 및 시설 확충, 재정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학교육 선진화 대책을 통해 지금보다 의학교육 질이 더 향상될 거라고 한다”며 “이런 장담이 현실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평원이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는 국민 우려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증원 사태를 떠나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이 의대의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이런 질문에 우리들, 특히 의대는 적절한 답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막연히 대학들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 믿어달라’고만 하면 될까. 단순히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 및 교육시설 확충 계획,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의 입을 통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의평원은 지난 세월동안 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며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주요변화 평가는 대학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다. 의대들의 준비 상황이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증원 감안해 주요변화 평가기준 15개→51개 확대
안덕선 원장은 이번 주요변화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주요변화 평가기준 개수를 15개로 한 것은 지난 2017년 서남의대 폐교로 서남의대에서 인근 전북의대·원광의대로 학생 편입이 이뤄졌을 때”라며 “전북의대·원광의대가 편입생을 받을 준비가 돼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개정한 지침이었는데, 당시 편입생으로 인한 증원 비율은 전북의대 23%, 원광의대 18%였다”고 했다.
이어 “이 지침을 만들 당시만 해도 학생정원이 갑자기 200~300% 늘어날 거라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며 “2017년처럼 20% 내외 증원이 아니라 대학에 따라 200% 이상 증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준을 추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일각에선 일부 의대의 경우 증원 규모가 큰 만큼, 교수 수와 부속병원 규모 등 정량지표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여러 논의 끝에 현 시점에서 정량지표 값을 상향 조정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의평원 평가 자체가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이므로 정량 지표 값의 무리한 변화 없이도 충분히 대학의 준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고 했다.
정량 지표는 그대로…불필요한 오해 소지 배제
안 원장은 또 “의평원은 의학교육기관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과정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민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와 국민이 의학교육기관과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년 동안 본연의 책무를 꾸준히 수행하며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시키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한다”며 “이에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평가인증 전문기구로 지정받았고, 이를 통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의평원의 활동과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의평원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의학교육 현장에 있는 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지금의 관심과 애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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