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의료계와 대화를 촉구했지만 어제(1일)까지 상반기 임용을 포기한 인턴의 수가 약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늘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전공의들을 회유하는 한편, 그간 '절대적인 숫자'처럼 고집했던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턴 임용 포기자 2400명 달해…"오늘이 등록 마지막 기회"

이날 전 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들고, 의대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의 진료 시간 단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환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진료현장 이탈 여파가 커지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예정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되고 합리적 인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늘이 인턴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어제까지 약 10% 이내 의사만이 인턴으로 등록한 상태다. 오늘까지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에는 더 이상 수련을 받기 어렵다. 하반기에 자리가 생기면 인턴 수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인턴 수련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인턴 수련을 예정한 의사 수는 2697명으로, 이중 10% 이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약 2400여명의 의사가 임용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또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들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선택했고 실제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고 분들도 많이 있다. 의료 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담화 이후 한풀 꺾인 복지부?…2000명 증원 규모, 근거 가져오면 논의 가능

이러한 정부의 복귀 요청에도,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에 대해 그 근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기반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과학적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해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증원 규모가 2000명이며, 이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열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증원 규모 조정을 주장하려면 지금처럼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정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KBS에 출연해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 과제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될 것"이라며 "정부는 2000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사실상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날 대통령 담화 이후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에 변함이 없자, 정부도 '2000명'에 대한 고집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교수·개원의까지 진료 축소 예고…정부, 비상진료대책 4월까지 연장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52시간 진료 예고로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개원의·봉직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허용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진료협력병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지난 3월 마련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보건소와 조건지수 등 농어촌 의료현장에 남아있던 의사마저 차출돼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 ·응급 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 150%를 가산해 보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