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파업 유보 결정은 의견수렴 결과…대정부 투쟁해도 대화 창구 열어두겠다

기사입력시간 18.04.17 09:40최종 업데이트 18.04.17 09:43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6일 “4월 2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저지하는 집단휴진 등의 파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 진지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성급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4일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과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만난데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4월 29일 의료계 대토론회와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앞서 "4월 투쟁은 2주 정도 남았지만 못할 것이 없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정리했다”라며 “시도의사회장도 12명이 바뀐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집단 휴진 날짜로 정해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느꼈다고 하지만, 특별히 정치적 이슈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책임과 예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의 임기 시작일은 5월 1일이다. 최 당선인은 “4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기간동안 추무진 현 회장과 당선인 신분이 같이 남는다”라며 “27일에 집단휴진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다. 주도는 본인이 하더라도 책임은 추 회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예산 사용 권한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일부 회원은 정치적으로 부담돼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회원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신 복지부와 여당에 대화를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대정부 투쟁 구도는 가지고 가면서도 협상의 틀은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에 아무 조건 없이 유보하고 대화 제의를 마련하자고 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5월 신임 집행부 이후에 복지부와의 의정(醫政)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나 추미애 대표 등도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관련 지침을 내린 듯한 행동을 여러번 했다. 여당과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외에도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구속적부심 결과(조수진 교수 석방, 박모 교수는 기각) 여부를 떠나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려는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의료계의 권익이나 의료계 보호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중환자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4월 4일 재판은 환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본격적인 취임을 한 다음 각 학회와 함께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며 "호흡기, 신생아, 산부인과 등 각 영역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개별 병원이 받을 수 있는 환자수를 정하겠다. 그 이상은 환자를 받지 못하거나 의사들 스스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 스스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빨리 중환자 치료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구속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개선해보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수사결과와 재판 절차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중환자실의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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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파업 유보 결정은 의견수렴 결과…대정부 투쟁해도 대화 창구 열어두겠다"

이대목동병원 대응책은 중환자실 입원 가이드라인 제시, 병원마다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6일 “4월 2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저지하는 집단휴진 등의 파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 진지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성급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4일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과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만난데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4월 29일 의료계 대토론회와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앞서 "4월 투쟁은 2주 정도 남았지만 못할 것이 없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정리했다”라며 “시도의사회장도 12명이 바뀐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집단 휴진 날짜로 정해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느꼈다고 하지만, 특별히 정치적 이슈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책임과 예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의 임기 시작일은 5월 1일이다.

최 당선인은 “4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기간동안 추무진 현 회장과 당선인 신분이 같이 남는다”라며 “27일에 집단휴진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다. 주도는 본인이 하더라도 책임은 추 회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예산 사용 권한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일부 회원은 정치적으로 부담돼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회원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신 복지부와 여당에 대화를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대정부 투쟁 구도는 가지고 가면서도 협상의 틀은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에 아무 조건 없이 유보하고 대화 제의를 마련하자고 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5월 신임 집행부 이후에 복지부와의 의정(醫政)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나 추미애 대표 등도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관련 지침을 내린 듯한 행동을 여러번 했다. 여당과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외에도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구속적부심 결과(조수진 교수 석방, 박모 교수는 기각) 여부를 떠나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려는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의료계의 권익이나 의료계 보호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중환자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4월 4일 재판은 환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본격적인 취임을 한 다음 각 학회와 함께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며 "호흡기, 신생아, 산부인과 등 각 영역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개별 병원이 받을 수 있는 환자수를 정하겠다. 그 이상은 환자를 받지 못하거나 의사들 스스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 스스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빨리 중환자 치료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구속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개선해보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수사결과와 재판 절차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중환자실의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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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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