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2년도 건보 재정 3조6000억 흑자…지난해 대비 수입 10.3%, 지출 9.6% 증가

기사입력시간 23.03.28 15:26최종 업데이트 23.03.28 15:4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가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현금수지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이 8조3000억원, 지출 7조5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10.3%인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단은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한편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7조5000억원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원인에 대해 공단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의료 이용이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가 16.2% 증가하면서, 총 급여비가 15% 늘어나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공단은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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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보 재정 3조6000억 흑자…지난해 대비 수입 10.3%, 지출 9.6% 증가

누적 준비금 23조 9000억원 보유했지만…공단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가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현금수지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이 8조3000억원, 지출 7조5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10.3%인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단은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한편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7조5000억원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원인에 대해 공단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의료 이용이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가 16.2% 증가하면서, 총 급여비가 15% 늘어나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공단은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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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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