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기사입력시간 25.02.20 09:50최종 업데이트 25.02.21 08:29

한국 의사들이 2026년 의대정원 '0'명을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서있다.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부터가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원한 다면 2025년 증원된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과 2024 년 신입생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26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하자마자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감언이설(甘言利說),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본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당 등이 의료계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이제는 의대 교수들조차 의대생들의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는 의대 교수들조차 의대생들을 신뢰를 잃어 버릴까 걱정이 앞선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으로 되돌아 간다고 해도 2025년 증원된 학생수만큼 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 2년 동안 신입생만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의 증원분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줄여서 원점 재검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백기 투항이 없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 해 동안 초과 사망자가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 수술 ·항암치료의 연기나 취소로 질환이 악화돼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암·희귀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 명 에 이른다. 7월 이후 6개월을 더하면 6000명 넘는다. 또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보심을 통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의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실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 환자와 국민은 각자 알아서 살아 남아야 하는 한 해를 더 보내야 하는지, 정부의 백기 투항의 결단밖에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은 없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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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한국 의사들이 2026년 의대정원 '0'명을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서있다.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부터가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원한 다면 2025년 증원된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과 2024 년 신입생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26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하자마자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감언이설(甘言利說),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본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당 등이 의료계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이제는 의대 교수들조차 의대생들의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는 의대 교수들조차 의대생들을 신뢰를 잃어 버릴까 걱정이 앞선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으로 되돌아 간다고 해도 2025년 증원된 학생수만큼 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 2년 동안 신입생만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의 증원분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줄여서 원점 재검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백기 투항이 없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 해 동안 초과 사망자가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 수술 ·항암치료의 연기나 취소로 질환이 악화돼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암·희귀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 명 에 이른다. 7월 이후 6개월을 더하면 6000명 넘는다.

또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보심을 통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의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실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 환자와 국민은 각자 알아서 살아 남아야 하는 한 해를 더 보내야 하는지, 정부의 백기 투항의 결단밖에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은 없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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