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입원환자에게 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해 '혈액이 낭비되고 있다'며 향후 '과다의료이용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유도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과잉 진료'로 매도하는 공단이 구속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에 대해 분석 결과는 의도적으로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해당 발표를 통해 마치 의료계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과다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혈액까지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료기관의 행태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통계를 통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총 211만회라고 설명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혈액검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로 최소 6334L의 혈액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일반혈액검사 1회당 3ml 채혈을 가정해 산출할 경우 연간 1만5834명의 헌혈량에 맞먹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일반혈액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종별은 모두 병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앞으로 과다의료이용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대상과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진료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과다한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이 혈액검사 현황을 공개해 과다 의료이용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에 의해 채혈된 혈액이 '낭비되고 있다'고 표현 한 데 대해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다.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흡혈귀도 아니고, 일부러 이익을 취하려고 환자들의 피를 뽑겠느냐"며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위해 채혈한 피를 낭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공단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요즘은 환자들 본인이 이상이 없는 지 정확히 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음성으로 나온 혈액검사가 낭비라면, 검사를 위해 채혈한 피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의료과실 사건에서 법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내리는 등 의사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다.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로부터 질환을 하나라도 놓쳐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묻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꼼꼼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가 불가피하다. 사법기관의 과도한 판결이 만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심평원이 올해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15종 이상 '검사 다종'을 포함한 것과 맞물리며 의료계에 '적정 진료 유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옥죄기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소변검사만 해도 10종이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진료에만도 총혈구검사 5종, 간기능검사 5~9종 등 15종을 가볍게 넘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로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은 4~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데 이것을 '과다의료이용'으로 낙인 찍어 심사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던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료계를 악마화해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기관들이 정말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환자에 대한 피검사 항목을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그리고 그로 인해 환자의 질환을 놓치는 경우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공단과 심평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도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의료계를 욱 죄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 의료개혁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기존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혼란을 틈타 추진하려는 태도가 황당하고, 의료계와의 화해와의 신뢰 회복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