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이틀 만에…환자단체 참여·의평원 무력화?

기사입력시간 24.11.14 08:56최종 업데이트 24.11.14 08:56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반발을 살만한 입장과 법안을 내놓으면서,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 환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정부가 챙겨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 및 국회와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담판을 내리겠다는 애초의 협의체 취지와는 어긋나는 대목이다. 실제 의료계는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 노조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기구에 대해 불합리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료계가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사이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된 비수도권 의대들에 대한 의평원의 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타협과 협의라는 건 상호 신뢰 구축이 우선인데, 여기에 어긋나는 법안부터 발의하는 걸 보먼 정부∙여당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제어를 못하면 그냥 뒤에서 딴짓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행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 단체들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은 “정부, 여당의 행보는 의료계의 비판을 감수하고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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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이틀 만에…환자단체 참여·의평원 무력화?

政은 협의체에 환자단체 참여 추진하고 與는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발의…의료계, 협의체 진정성에 의구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반발을 살만한 입장과 법안을 내놓으면서,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 환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정부가 챙겨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 및 국회와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담판을 내리겠다는 애초의 협의체 취지와는 어긋나는 대목이다. 실제 의료계는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 노조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기구에 대해 불합리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료계가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사이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된 비수도권 의대들에 대한 의평원의 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타협과 협의라는 건 상호 신뢰 구축이 우선인데, 여기에 어긋나는 법안부터 발의하는 걸 보먼 정부∙여당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제어를 못하면 그냥 뒤에서 딴짓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행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 단체들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은 “정부, 여당의 행보는 의료계의 비판을 감수하고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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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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