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5년 정원도 논의는 가능? 조정 의지 없는 ‘미끼’ 불과”

기사입력시간 24.09.11 07:15최종 업데이트 24.09.11 07:1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025년 의대정원도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뿐, 정작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 대화 전제로 ‘뭐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수시 모집이 시작돼 2025년 증원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어떤 의제를 제한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2025년 정원 역시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與 한동훈 대표 "의제 제한 안 돼" 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논의 가능성 열어둬야" 한 대표에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2025년 의대정원을 협의체의 논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댱을 향해 “2025년 의대정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제안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다. 2025년 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일 뿐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동훈 대표는 이날 논의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을 뿐,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존의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대표 외에 대통령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야당의 경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했던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이 “(2025년 정원도) 배제하지 말고 다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2025년도 정원에 손을 대자, 완전히 원점 재검토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진성준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불발될 것"…결국엔 2025년도 조정 나설 것 관측도 이에 대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정치권은) 의제에 제한은 없으나 정원 조정에 합의할 생각은 없다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2025년도 증원 유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논의는 가능하니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의료계를 협의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는) 현재로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연스레 민주당도 발을 빼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은 결국 불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여당이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의료붕괴가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희생이 커지면 증원을 고수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A 의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은 2026년 정원으로 간을 보고 있지만 (의료대란 문제로) 2025년 정원까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시 접수가 시작됐지만, 수험생 혼란보다 전 국민 의료 대란이 더 크고 파괴력이 있어서 결국엔 2025학년도 정원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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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원도 논의는 가능? 조정 의지 없는 ‘미끼’ 불과”

여∙야, 협의체 의제 제한 없다 했지만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엔 부정적…의료계 “앞뒤 안 맞는 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025년 의대정원도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뿐, 정작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 대화 전제로 ‘뭐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수시 모집이 시작돼 2025년 증원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어떤 의제를 제한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2025년 정원 역시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與 한동훈 대표 "의제 제한 안 돼" 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논의 가능성 열어둬야"

한 대표에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2025년 의대정원을 협의체의 논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댱을 향해 “2025년 의대정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제안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다. 2025년 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일 뿐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동훈 대표는 이날 논의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을 뿐,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존의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대표 외에 대통령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야당의 경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했던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이 “(2025년 정원도) 배제하지 말고 다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2025년도 정원에 손을 대자, 완전히 원점 재검토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불발될 것"…결국엔 2025년도 조정 나설 것 관측도

이에 대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정치권은) 의제에 제한은 없으나 정원 조정에 합의할 생각은 없다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2025년도 증원 유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논의는 가능하니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의료계를 협의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는) 현재로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연스레 민주당도 발을 빼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은 결국 불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여당이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의료붕괴가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희생이 커지면 증원을 고수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A 의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은 2026년 정원으로 간을 보고 있지만 (의료대란 문제로) 2025년 정원까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시 접수가 시작됐지만, 수험생 혼란보다 전 국민 의료 대란이 더 크고 파괴력이 있어서 결국엔 2025학년도 정원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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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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