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장부승 교수 이재명 정부 집권에도 의정갈등 해소 쉽지 않을 것…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져

기사입력시간 25.06.10 14:45최종 업데이트 25.06.10 14:45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 상황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고 갈등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의정갈등 사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집권여당에선 '더 좋은 복귀 기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0일 의료붕괴TV 주최 공개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선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전임자인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부승 교수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대외 관계 문제와 더불어 인선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다른 문제부터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갈등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의대 신설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면서 정원 재분배만으로 새로 4개 의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4개 의대에 대한 정원을 기존 의대가 뺏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기존 의대 총장, 학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공공의료를 늘리자는 이들은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 개념 조차 바로 서지 않으니 대안이 나올 수 없다"며 "공공병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아마 다 망할 것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가격 결정, 서비스 공급량까지 모두 정부가 통제한다. 사실상 모든 국내 의료가 공공의료인 셈이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라며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기 보단 국영병원이다. 현재는 공공병원의 탈을 쓴 국영병원과 일반 병원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당연히 국영병원이 질 수밖에 없다. 일반 병원은 자본 투자를 의사가 하고 파산 리스크도 의사가 지지만 국영병원은 정부가 투자하고 파산 리스크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가 같고 경쟁 조건이 같은데 한 쪽은 목숨을 걸고 의료업을 하고 한 쪽은 리스크 없이 일한다. 당연히 환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이 아닌 분당서울대병원을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장을 찾은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역시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사태해결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문제로 출발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책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젊은 의대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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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승 교수 "이재명 정부 집권에도 의정갈등 해소 쉽지 않을 것…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져"

변수·리스크 높아 의정갈등 문제 정책 우선순위 높지 않을 것 예상…정원 재분배 통한 의대 신설은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 상황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고 갈등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의정갈등 사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집권여당에선 '더 좋은 복귀 기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0일 의료붕괴TV 주최 공개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선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전임자인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부승 교수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대외 관계 문제와 더불어 인선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다른 문제부터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갈등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의대 신설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면서 정원 재분배만으로 새로 4개 의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4개 의대에 대한 정원을 기존 의대가 뺏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기존 의대 총장, 학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공공의료를 늘리자는 이들은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 개념 조차 바로 서지 않으니 대안이 나올 수 없다"며 "공공병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아마 다 망할 것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가격 결정, 서비스 공급량까지 모두 정부가 통제한다. 사실상 모든 국내 의료가 공공의료인 셈이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라며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기 보단 국영병원이다. 현재는 공공병원의 탈을 쓴 국영병원과 일반 병원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당연히 국영병원이 질 수밖에 없다. 일반 병원은 자본 투자를 의사가 하고 파산 리스크도 의사가 지지만 국영병원은 정부가 투자하고 파산 리스크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가 같고 경쟁 조건이 같은데 한 쪽은 목숨을 걸고 의료업을 하고 한 쪽은 리스크 없이 일한다. 당연히 환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이 아닌 분당서울대병원을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장을 찾은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역시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사태해결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문제로 출발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책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젊은 의대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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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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