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현 의정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문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윤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문재인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의 중심에 섰던 정은경 선대위원장이다.
침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의사 출신으로 현 의정사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 주자는 양성일 전 복지부 제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된 관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보건산업 육성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치과 의사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의사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험을 갖춘 인물로서 일찍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며, 김윤 의원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의료' 분과위원장으로 민주당 보건의료 정책공약 수립에 참여하며 입지를 다졌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출신으로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사람은 현재 세종청사 자리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과 박 제2차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현 의정갈등을 일으킨 책임자로 지목됐고, 의료계는 의정갈등의 첫 시작으로 이들 책임자 관료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는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차기 장·차관 임명 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사표를 반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등 의정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하루빨리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이 시작이 정부와 의료계 신뢰 회복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새 복지부 장·차관이 임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과오 청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박민수 차관의 각종 의사 악마화 발언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의사들에게 큰 상처를 줬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후퇴했는지를 생각하면 단순 문책과 경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새 정부가 의료계와 신뢰를 갖고 한 발 내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의료대란 책임자들의 사과와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새 정부가 전 정부의 과오 청산을 제대로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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