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가 입맛에 맞춰 참석자 교체 요구

기사입력시간 17.08.31 14:00최종 업데이트 17.08.31 14:00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 28일 열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에서 갑자기 연자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31일 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당 포럼을 위해 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지난 7월 31일 발송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해당 포럼이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을 초청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노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 토론인 만큼 시간은 촉박하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학회는 급하게 좌장, 발표, 토론 등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했고, 이를 보건복지부와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알렸다. 학회의 추천을 받은 해당 의사들은 일일이 예약 환자의 양해를 구해 진료일정을 조정하며 발표를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포럼 시작 10일전 느닷없이 신경정신의학회에 이미 확정된 좌장과 연자가 아닌 자신들이 추천하는 연자들로 발표자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이러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압력에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학술행사에 대한 관의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겪어본 적 없는 행태다. 과거 문화, 체육계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학회 측은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포럼에 참석한 발표자나 좌장 중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인 권준수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포럼에 참석한 해외 각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표자로 참석했는데, 행사를 주최한 한국에서는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정신건강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학술대회가 이처럼 반쪽처럼 진행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수 교수는 "그동안 학회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한 법임을 누차 이야기하며,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는데, 아마도 복지부는 포럼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면서 "입맛에 맞춰 좌장과 연자를 바꿔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해외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한국의사의 의견을 묻는 등 전문가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연자로 참석한 전문의가 없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해당 사태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과 사과와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에 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였다. 내용에 따라 함께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한 것인데,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꼭 특정 임원을 좌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어렵다고 이야기 하니 학회에서 주최에서 빠지겠다고 한 것이다"라면서 "기존에 좌장 등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해외연자 등 참석 관계자들은 모두 복지부에서 섭외해 준비하는 등 주최는 복지부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경정신의학회를 섭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그럼에도 좋은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 결국 이렇게 돼 안타깝지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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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입맛에 맞춰 참석자 교체 요구"

신경정신의학회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와 유사"

보건복지부 "신경정신의학회에서 먼저 좌장직 요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 28일 열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에서 갑자기 연자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31일 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당 포럼을 위해 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지난 7월 31일 발송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해당 포럼이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을 초청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노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 토론인 만큼 시간은 촉박하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학회는 급하게 좌장, 발표, 토론 등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했고, 이를 보건복지부와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알렸다.

학회의 추천을 받은 해당 의사들은 일일이 예약 환자의 양해를 구해 진료일정을 조정하며 발표를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포럼 시작 10일전 느닷없이 신경정신의학회에 이미 확정된 좌장과 연자가 아닌 자신들이 추천하는 연자들로 발표자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이러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압력에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학술행사에 대한 관의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겪어본 적 없는 행태다. 과거 문화, 체육계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학회 측은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포럼에 참석한 발표자나 좌장 중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인 권준수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포럼에 참석한 해외 각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표자로 참석했는데, 행사를 주최한 한국에서는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정신건강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학술대회가 이처럼 반쪽처럼 진행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수 교수는 "그동안 학회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한 법임을 누차 이야기하며,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는데, 아마도 복지부는 포럼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면서 "입맛에 맞춰 좌장과 연자를 바꿔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해외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한국의사의 의견을 묻는 등 전문가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연자로 참석한 전문의가 없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해당 사태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과 사과와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에 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였다. 내용에 따라 함께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한 것인데,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꼭 특정 임원을 좌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어렵다고 이야기 하니 학회에서 주최에서 빠지겠다고 한 것이다"라면서 "기존에 좌장 등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해외연자 등 참석 관계자들은 모두 복지부에서 섭외해 준비하는 등 주최는 복지부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경정신의학회를 섭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그럼에도 좋은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 결국 이렇게 돼 안타깝지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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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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