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적극 지지

기사입력시간 19.07.03 22:54최종 업데이트 19.07.03 22: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남도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전라남도의사회원 및 전공의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의쟁투 행동선포식을 가졌다.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기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시켰는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였는지, 아니면 이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책의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것도, 의료제도의 발전도 아니었다면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2일 오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선포식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발로이며 시대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선포식에서 의협은 여섯 가지 주제, 즉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의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의-정간 공감대가 기(旣)형성된 주제였음에도 의협이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극에 달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 비용전가를 하지 않고,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사들은 진료권을 확보받지 못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돼가고, 보장성 강화정책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결산을 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시비를 가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대적 착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가적 부의 결과이거나 국가적 부를 필요로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표 때문에, 국민은 더 큰 짐을 부르는 달콤한 공짜점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선한 의도와 도덕적인 정책을 부르짖는다고, 정책이 더 선해지고 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에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및 전라남도 지역 전공의 들은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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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적극 지지"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대적 착오에서 벗어나야"

전라남도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전라남도의사회원 및 전공의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의쟁투 행동선포식을 가졌다.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기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시켰는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였는지, 아니면 이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책의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것도, 의료제도의 발전도 아니었다면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2일 오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선포식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발로이며 시대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선포식에서 의협은 여섯 가지 주제, 즉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의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의-정간 공감대가 기(旣)형성된 주제였음에도 의협이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극에 달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 비용전가를 하지 않고,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사들은 진료권을 확보받지 못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돼가고, 보장성 강화정책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결산을 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시비를 가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대적 착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가적 부의 결과이거나 국가적 부를 필요로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표 때문에, 국민은 더 큰 짐을 부르는 달콤한 공짜점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선한 의도와 도덕적인 정책을 부르짖는다고, 정책이 더 선해지고 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에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및 전라남도 지역 전공의 들은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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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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