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30일 '제1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확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고 공공병원 기능조정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용진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초기 목적에 따라 설립돼 현재까지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 벽이 허물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체계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공공병원은 설립 초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연구 목적의 국립대병원과 재난대응을 위한 원자력의학원 및 감염병전문병원, 특수계층을 위한 군병원·경찰병원·보훈병원, 주요 질환을 위해 세운 국립암센터·결핵병원·재활병원 등으로 분류돼있다.
 
이와 함께 각 공공병원은 각각 소관부처와 근거법령이 달라 각자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없는 형태며, 부처마다 평가방식도 달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권 교수는 전국에 220개 공공병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현상, 의료취약지 발생, 공공병원 경쟁력약화, 필수 진료과목 폐쇄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용진 교수는 "이렇게 목적에 따라 설립된 공공병원이 이제는 지금의 의료 환경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권역·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타개하고, 의료 질 관리, 역할 수행에 따른 목표 설정 및 관리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병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용진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먼저 공공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 이후 소관부처를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위원회에서 공공병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예산 확보, 평가 등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용진 교수는 공공병원 일자리 창출 전략을 위해서는 맞춤형 방식이 필요하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권용진 교수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원은 안하고 일자리만 늘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기관에서 부담이 누적되면 일자리 창출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각 공공병원마다 정확한 타겟을 선정해 이에 걸 맞는 맞춤형 창출을 실시해야하며, 지속가능한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성기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의 특성과 서비스에 맞춰 인력을 뽑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패널로 참석한 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도 공공병원 일자리를 늘리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세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진용 교수는 "간호 인력과 의료사회복지사를 늘리는 것이 환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뇨·합병증, 암 환자의 경우 식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사 또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력 고용에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공병원이 적자가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