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필수의료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기사입력시간 22.05.03 14:43최종 업데이트 22.05.03 15:59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사진=인수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110개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크게 보면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총 4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의 목표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돼 이목을 끈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ICT기반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등 아동 진료체계 강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예방접종 확대 등이 해당 과제에 담겼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에는 앞서 인수위 코로나특위가 발표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과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갔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등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과제는 백신 치료제 강국으로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주력산업 육성, 디지털헬스케어∙빅데이터 기반 국민건강 향상 등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감염병∙희귀난치 질환 등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 도약, 혁신신약 개발 위한 메가펀드 조성 및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및 정밀의료 촉진, 제픔화 규제과학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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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필수의료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필수의료 인력확충 및 새로운 지불제도 등 도입...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강화 등도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110개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크게 보면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총 4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의 목표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돼 이목을 끈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ICT기반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등 아동 진료체계 강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예방접종 확대 등이 해당 과제에 담겼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에는 앞서 인수위 코로나특위가 발표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과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갔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등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과제는 백신 치료제 강국으로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주력산업 육성, 디지털헬스케어∙빅데이터 기반 국민건강 향상 등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감염병∙희귀난치 질환 등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 도약, 혁신신약 개발 위한 메가펀드 조성 및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및 정밀의료 촉진, 제픔화 규제과학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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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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