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 해소의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정부의 ‘의료개악’을 바로잡을 논의 기구의 출범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을 논의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오는 9월에,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8월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실상 종료하고, 이를 대체하는 형태의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와 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을 준비 중이다.

윤 정부,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의료개혁 추진…'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의료계 의견 수렴 강조

윤 정부는 지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가 배제한 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의료계로부터 '의료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의 의료개혁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비판하며 향후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의 제도 개편을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소통하고자 한다"며 의료혁신위 신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온 만큼 이번에 구성되는 의료혁신위에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의료혁신위는 향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정책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 대응, 필수의료 대책 등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세부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대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복지부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비 과학적·독단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인력 수급 추계 통해 2027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의료혁신위에 이어,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바로 잡고 2027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도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8월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출범을 목표로, 위원회를 통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료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올 6월부터 2027년 말까지 약 3년간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의 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추천했으며, 이미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 추천 위원 8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

"명분용 위원회 돼선 안 돼…전문가 의견 반영 위한 제도작 장치·투명성 확보돼야"

이처럼 복지부는 이르면 8월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9월에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의료계 안에서는 새 정부의 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과거 ‘의료개혁특위’의 실패 원인인 전문가를 배제한 논의에 대한 경계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무늬만 협의를 진행한 채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의료계 당사자가 빠진 채 1년 이상 이를 유지하며 독단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최소한 대화 창구는 열겠다는 제스처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역사상 수많은 의료 관련 협의체와 위원회가 있었으나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저 명분용 위원회로 전락해, 결국 정부가 정해놓은 정책 틀 안에서 형식적으로 의견만 수렴하는 기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 정부의 위원회는 제도적 장치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