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6개 공급자단체 협상 하루 전인데 밴드 수치 깜깜…건보공단 재정운영위 각성해야

기사입력시간 22.05.30 18:45최종 업데이트 22.05.30 18:45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 모습. 공급자 6개단체는 일방적인 밴드 결정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가협상과 관련해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일방적인 밴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6개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진행된다. 그러나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입장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타결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6개 공급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6개 단체는 "그간 공급자단체는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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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급자단체 "협상 하루 전인데 밴드 수치 깜깜…건보공단 재정운영위 각성해야"

"공단 측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아…공급자 빠진 재정운영위도 문제"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 모습. 공급자 6개단체는 일방적인 밴드 결정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가협상과 관련해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일방적인 밴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6개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진행된다.

그러나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입장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타결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6개 공급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6개 단체는 "그간 공급자단체는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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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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