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단 군미필 전공의 문제, 법적 대응 준비 중

기사입력시간 25.02.12 13:54최종 업데이트 25.02.12 13:54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군미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경우 입대시기가 최장 4년까지 미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국방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 상의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개의 법무법인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및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미필 전공의 중에는 군의관을 못 가면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게 해달라는 이들도 있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 현역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에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해당 공지에서 14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와 관련해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수급추계 위원회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협은 안덕선, 김민수, 정재훈, 장부승, 허윤정 5인의 진술인을 추천했다. 관련 인터뷰 등도 기획 중”이라고 했다. 이어 “몇몇 국회의원을 비공개로 만나고는 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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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군미필 전공의 문제, 법적 대응 준비 중"

국방부 훈령 개정안 공포되면 본격 대응 나설 듯…일부 국회의원과 비공개 만남 사실도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군미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경우 입대시기가 최장 4년까지 미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국방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 상의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개의 법무법인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및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미필 전공의 중에는 군의관을 못 가면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게 해달라는 이들도 있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 현역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에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해당 공지에서 14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와 관련해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수급추계 위원회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협은 안덕선, 김민수, 정재훈, 장부승, 허윤정 5인의 진술인을 추천했다. 관련 인터뷰 등도 기획 중”이라고 했다. 이어 “몇몇 국회의원을 비공개로 만나고는 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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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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