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찾은 민주당,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 공감대…당사자 동의 얻은 정책 결정 이뤄져야

기사입력시간 25.05.15 15:49최종 업데이트 25.05.15 15:49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면담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윤 의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15일 현장 전문가 중심의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등 논의 구조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을 방문해 의협 김택우 회장과 만났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이전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거버넌스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협은 의사들과 협력할 후보, 정당과 함께하겠다. 현 의료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분에게 희망을 걸겠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야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한다.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와 소통없이 정책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책임자 문책 등에도 동의한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의료개혁패키지 (재)검토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정책 내용이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실제 일선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졌다. 정책이 예전보다 정교해야 성공한다. 이를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들이 이해하고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 구조 개편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명확하게 참여 주체가 있는 기구는 각각 위원을 (공정하게) 추천하면 되는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는 기구는 양쪽에서 균형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별 정책은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해도 갈등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의협 찾은 민주당,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 '공감대'…"당사자 동의 얻은 정책 결정 이뤄져야"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의료개혁패키지 재검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차 강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면담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윤 의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15일 현장 전문가 중심의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등 논의 구조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을 방문해 의협 김택우 회장과 만났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이전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거버넌스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협은 의사들과 협력할 후보, 정당과 함께하겠다. 현 의료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분에게 희망을 걸겠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야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한다.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와 소통없이 정책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책임자 문책 등에도 동의한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의료개혁패키지 (재)검토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정책 내용이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실제 일선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졌다. 정책이 예전보다 정교해야 성공한다. 이를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들이 이해하고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 구조 개편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명확하게 참여 주체가 있는 기구는 각각 위원을 (공정하게) 추천하면 되는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는 기구는 양쪽에서 균형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별 정책은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해도 갈등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