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대면 진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플랫폼업계 주장에도 대선 주자들은 신중

기사입력시간 25.05.30 22:30최종 업데이트 25.05.30 22: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전 투표가 시작되며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을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다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화의 결과가 시간적, 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과 소외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우리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한국의 AI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 수단’이라고 못박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을 통한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집에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원격의료와 약품 배달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면적 허용보다는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환자, 의사간 비대면 진료보다는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원격 협진을 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신 환자 개인이 접근하는 비대면 진료는 특수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제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 최근 브리핑을 통해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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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플랫폼업계 주장에도 대선 주자들은 '신중'

주요 정당 후보들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전면 허용 대신 제한적 범위서 추진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전 투표가 시작되며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을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다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화의 결과가 시간적, 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과 소외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우리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한국의 AI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 수단’이라고 못박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을 통한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집에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원격의료와 약품 배달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면적 허용보다는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환자, 의사간 비대면 진료보다는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원격 협진을 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신 환자 개인이 접근하는 비대면 진료는 특수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제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 최근 브리핑을 통해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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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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