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공의대 아닌 국립의전원…복지부, 2021년 예산에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8500만원 선반영

기사입력시간 21.01.24 10:11최종 업데이트 21.01.24 10:24

자료= 2021년 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11억 8500만원을 책정한 것이 확인됐다. 24일 2021년 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2021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2020년 12억원에서 2021년 16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됐다. 세부항목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이 2020년 9억6000만원에서 20201년 11억9000만원으로 증액 책정됐다. 이 중 국립의전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11억 8500만원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지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원래 설계비의 20%인 2억3000만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국회에서 원안에 비해 5배 가량 증액된 금액이 통과된 것이다. 이 예산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삭감 위기를 맞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과 정부 간 합의로 증액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당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도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당시 공공의료 양성기관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운영 예산이 3억원이었고 설계비 2억3000만원,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이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설계비 2억4400만원을 삭감했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나머지 예산 3억원도 전액 불용됐다. 또한 복지부는 2020년에는 공공의료 양성기관 구축·운영에 10억원을 책정했는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가 9억5500만원이었다. 아직 결산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불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2020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계획 복지부는 “통상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으나 정부안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이라고 칭한다”라며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관련 설계비 예산을 확정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모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 수당 도입 등 관련 법을 제정하기 전에 부대의견을 명기해 예산을 반영한 유사 사례가 있다”며 “의정협의 이후에 이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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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아닌 국립의전원"…복지부, 2021년 예산에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8500만원 선반영

"국립의전원은 대학 졸업자 대상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의정합의·근거 법률 부대의견으로 미리 책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11억 8500만원을 책정한 것이 확인됐다.

24일 2021년 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2021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2020년 12억원에서 2021년 16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됐다. 세부항목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이 2020년 9억6000만원에서 20201년 11억9000만원으로 증액 책정됐다.

이 중 국립의전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11억 8500만원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지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원래 설계비의 20%인 2억3000만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국회에서 원안에 비해 5배 가량 증액된 금액이 통과된 것이다.

이 예산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삭감 위기를 맞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과 정부 간 합의로 증액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당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도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당시 공공의료 양성기관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운영 예산이 3억원이었고 설계비 2억3000만원,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이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설계비 2억4400만원을 삭감했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나머지 예산 3억원도 전액 불용됐다.

또한 복지부는 2020년에는 공공의료 양성기관 구축·운영에 10억원을 책정했는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가 9억5500만원이었다. 아직 결산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불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통상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으나 정부안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이라고 칭한다”라며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관련 설계비 예산을 확정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모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 수당 도입 등 관련 법을 제정하기 전에 부대의견을 명기해 예산을 반영한 유사 사례가 있다”며 “의정협의 이후에 이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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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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