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교육부도 청문회하자...파행 맞은 의학교육 질의해달라 국민동의청원 진행 중

기사입력시간 24.07.23 08:14최종 업데이트 24.07.23 08:52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급시키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올 한해에는 복귀할 뜻이 없는 의대생들로 2024년도 의학교육은 파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에 의학교육 문제를 짚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이 넘어야 소관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되며, 22일 기준으로 3만 53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운영 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야간, 주말, 원격 수업 허용과 함께 1·2학기 동시 운영, 3학기에 운영 등을 통해 의대생들을 진급시키려 하고 있다. 또 청원인은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교를 평가해왔고,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해왔다"며 "그에 반해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바꾸고, 기존의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설마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돌팔이 의사들을 대량 생산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질문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먼저 교육부가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한 점,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을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근거로, 휴학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교육부장관이 결재한 공문 종이 따위가 헌법보다 위대한 것인지 상위법이냐"고 물었다. 셋째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구체적 계획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통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기준을 살피고 그 기준에 합당한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의 일처리가 뒤죽박죽돼 있는 느낌"이라며 "지금의 교육부의 모습은. 결과를 내질러 놓고 그 과정을 맞춰가는 느낌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청문회 실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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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청문회하자...파행 맞은 의학교육 질의해달라" 국민동의청원 진행 중

F학점 맞아도 유급되지 않는 '학사 가이드라인' 비판…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질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급시키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올 한해에는 복귀할 뜻이 없는 의대생들로 2024년도 의학교육은 파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에 의학교육 문제를 짚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이 넘어야 소관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되며, 22일 기준으로 3만 53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운영 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야간, 주말, 원격 수업 허용과 함께 1·2학기 동시 운영, 3학기에 운영 등을 통해 의대생들을 진급시키려 하고 있다.

또 청원인은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교를 평가해왔고,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해왔다"며 "그에 반해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바꾸고, 기존의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설마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돌팔이 의사들을 대량 생산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질문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먼저 교육부가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한 점,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을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근거로, 휴학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교육부장관이 결재한 공문 종이 따위가 헌법보다 위대한 것인지 상위법이냐"고 물었다.

셋째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구체적 계획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통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기준을 살피고 그 기준에 합당한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의 일처리가 뒤죽박죽돼 있는 느낌"이라며 "지금의 교육부의 모습은. 결과를 내질러 놓고 그 과정을 맞춰가는 느낌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청문회 실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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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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