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대란특위, 한덕수 총리의 12일 대정문 질문 발언 질타…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이게 무슨 ‘덕수적 사고’”냐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위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총리의 처참한 현실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공백에 응급실 의료인력은 물론 배후 진료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응급실이 구급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의 발언은 밤새 당직을 서고도 다음날 외래와 수술까지 해야 하는 현장의 의사들, 구급차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도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통 전화를 걸어야 하는 구급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아프면 치료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한 총리의 발언 배경에는 복지부의 안일한 상황 분석이 있다”며 “최근 복지부는 국민들의 협조로 응급실 환자가 줄었고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자 수가 3.4% 줄었다고 발표하며, 응급의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 수치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실에 사람(환자)이 없는 이유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 후 각 병원들이 응급실 침상부터 줄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은 20여개이던 응급실 병상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며 “복지부 논리라면 응급실이 폐쇄돼 환자가 없을 시 사망률이 0%라고 자화자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을 한 번 이상 거부당한 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이고, 의료공백 전보다 약 46.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구급차 재이송 문제는 지금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대란으로 재이송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마저 의료대란 축소로 악용하고 있다. 당장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라”며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 또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특위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한덕수 총리는 국민께 사죄하라”며 “또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도 ‘문제없다’ 국민을 속이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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