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2년도 복지부 예산 8.8% 증액된 97조4767억원 확정

기사입력시간 21.12.03 11:32최종 업데이트 21.12.03 16:53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39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주요 증액 이유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6억 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 원 등 243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지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이 증액됐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가량이다. 구체적인 예산 반영을 살펴보면 우선 방역 대응 분야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조4368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안 8704억 원에 비해 5663억 원 증액된 규모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선 정부안에 비해 56억 원 증가한 89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을 위해선 2351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 분야는 의료 공공성 강화에 많은 부분이 할애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을 위해 2188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2108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광주와 울산 등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 설계비 지원과 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에도 1703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 규모는 1433억 원으로 이에 비해 18.8% 가량 증가했다. 보건의료인 적정수습관리 연구와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엔 지난해 대비 7.2% 증액된 337억 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선 정부지원 비율이 14.3%에서 14.4%로 조정돼 지원 규모가 1000억 원 증가된 10조4992억 원이 됐다. 또한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선 17억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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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복지부 예산 8.8% 증액된 97조4767억원 확정

의료공공성 강화와 코로나19 대응 등 위해 국회 심의과정서 5390억 원 증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39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주요 증액 이유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6억 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 원 등 243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지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이 증액됐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가량이다.

구체적인 예산 반영을 살펴보면 우선 방역 대응 분야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조4368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안 8704억 원에 비해 5663억 원 증액된 규모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선 정부안에 비해 56억 원 증가한 89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을 위해선 2351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 분야는 의료 공공성 강화에 많은 부분이 할애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을 위해 2188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2108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광주와 울산 등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 설계비 지원과 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에도 1703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 규모는 1433억 원으로 이에 비해 18.8% 가량 증가했다.

보건의료인 적정수습관리 연구와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엔 지난해 대비 7.2% 증액된 337억 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선 정부지원 비율이 14.3%에서 14.4%로 조정돼 지원 규모가 1000억 원 증가된 10조4992억 원이 됐다.

또한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선 17억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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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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