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준석 후보 건보 적자인데 더 주겠다고만 하는 이재명 후보 차베스 같다

기사입력시간 25.05.23 22:27최종 업데이트 25.05.23 22:27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습. 사진=델리민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삭감 얘기는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것이 차베스(베네수엘라 포퓰리스트 대통령)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냈다. 간병비는 중요하다.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까지 들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되는데 추계에 따르면 2033년이 되면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된다고 한다. 15조가 필요한 간병비 재원 마련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자나 질병에 따라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하겠다. 요양벼원도 간병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30조 적자가 예상된 상태인데 허용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지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 의료 중 방만한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무제한적으로 병원에 가는 의료쇼핑을 포함해 아주 경증, 간단한 진료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의료비를 절감하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30조 적자가 예정돼 있고 입원료 기준 40%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60%는 지원해야 한다. 그럼 15조 중 9조는 지원을 해야 한다. 이미 적자 상태라서 건강보험료를 그에 걸맞게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은 없이 복지만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의료혜택 중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거 줄여야 한다. 메르스, 코로나를 겪으며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은 줄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MRI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 삭감도 얘기해보자고 해야되는데 이런 삭감 얘기는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것인 차베스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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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건보 적자인데 더 주겠다고만 하는 이재명 후보 '차베스' 같다"

문재인 케어로 MRI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의료혜택 중 과학적 효과 입증되지 않은 것 줄여야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습. 사진=델리민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삭감 얘기는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것이 차베스(베네수엘라 포퓰리스트 대통령)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냈다. 간병비는 중요하다.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까지 들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되는데 추계에 따르면 2033년이 되면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된다고 한다. 15조가 필요한 간병비 재원 마련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자나 질병에 따라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하겠다. 요양벼원도 간병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30조 적자가 예상된 상태인데 허용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지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 의료 중 방만한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무제한적으로 병원에 가는 의료쇼핑을 포함해 아주 경증, 간단한 진료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의료비를 절감하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30조 적자가 예정돼 있고 입원료 기준 40%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60%는 지원해야 한다. 그럼 15조 중 9조는 지원을 해야 한다. 이미 적자 상태라서 건강보험료를 그에 걸맞게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은 없이 복지만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의료혜택 중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거 줄여야 한다. 메르스, 코로나를 겪으며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은 줄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MRI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 삭감도 얘기해보자고 해야되는데 이런 삭감 얘기는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것인 차베스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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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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