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가동…필수의료 전문위, 보장성 개선 등 논의

기사입력시간 24.05.23 14:21최종 업데이트 24.05.23 14:21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가동…필수의료 전문위, 보장성 개선 등 논의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실손보험 개선·비급여 관리방안 논의…내일은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이 빠진 채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위원장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맡았다.

이날 전문위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문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내일(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산하 4개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는 앞으로 격주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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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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