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 의평원 불인증 의대 울산∙원광∙충북의대 3곳 외에 더 있었다?

기사입력시간 25.02.13 11:56최종 업데이트 25.02.13 15:00

의평원은 13일 울산의대, 원광의대, 충북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올해 정원이 증원된 의대 30곳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불인증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최소 5곳 이상이었다. 이날 교육부 등이 공개한 울산∙원광∙충북의대 외에도 지방 국립의대 2곳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울산∙원광∙충북의대 3개 의대에 대해서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3개 대학 외에도 의평원이 이번 주요변화평가에 앞서 강조했던 판정 기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피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도 4월에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불인증 판정을 받는 곳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3개 대학에 대해서만 불인증이 나온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붕괴를 꼽아왔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교육부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일명 ‘의평원 무력화법’을 최근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희철 의평원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불인증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평원 관계자는 “이번 주요변화평가 1차년도 평가는 각 대학들의 증원에 따른 ‘계획’을 평가한 것이고, 불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들도 마냥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5년에 걸쳐 교수 충원 등 제출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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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평원 '불인증 의대' 울산∙원광∙충북의대 3곳 외에 더 있었다?

지방의대 2곳 등 기준 충족 못한 학교 상당수 있었지만 제외...교육부 압력 영향 있었나

의평원은 13일 울산의대, 원광의대, 충북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올해 정원이 증원된 의대 30곳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불인증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최소 5곳 이상이었다. 이날 교육부 등이 공개한 울산∙원광∙충북의대 외에도 지방 국립의대 2곳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울산∙원광∙충북의대 3개 의대에 대해서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3개 대학 외에도 의평원이 이번 주요변화평가에 앞서 강조했던 판정 기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피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도 4월에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불인증 판정을 받는 곳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3개 대학에 대해서만 불인증이 나온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붕괴를 꼽아왔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교육부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일명 ‘의평원 무력화법’을 최근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희철 의평원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불인증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평원 관계자는 “이번 주요변화평가 1차년도 평가는 각 대학들의 증원에 따른 ‘계획’을 평가한 것이고, 불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들도 마냥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5년에 걸쳐 교수 충원 등 제출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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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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