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허정식 의평원 신임 원장 전남권 의대 신설되면 의학교육 더 큰 문제 봉착

기사입력시간 25.01.23 14:49최종 업데이트 25.01.23 17:21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허정식 신임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허정식 차기 원장이 "전남권 의대가 신설되면 의학교육은 지금 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평원 무력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23일 의평원 이사회에서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허정식 원장은 이날 선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회무 중 가장 첫 번째는 의학 교육의 정상화다. 또한 의평원 설립 목적이나 비전 등 부분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의평원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자율성이나 자율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 정부는 의사협회는 나름 전문성을 인정하고 변호사협회에 대해선 자율 규제 등 부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선 무력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의평원 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평원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고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허정식 원장은 "의평원의 전문성을 정부부터 존중해 주지 않는 다면 결국 아무도 의평원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던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는 등 전남권 의대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전남권 의대신설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의대가 새로 신설되면 의평원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상 돼 있다. 다만 현재 의대가 신설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의대생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의대가 신설된다면 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대 신설은 문제에 문제를 더해 정부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대 신설 자체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당장은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이 돼야 한다. 복귀의 전제조건이 의대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정상화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이나 의대신설 등 문제와 별개로 의평원은 신설 의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26) 체크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이런 준비들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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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식 의평원 신임 원장 "전남권 의대 신설되면 의학교육 더 큰 문제 봉착"

의대생 등 복귀 문제 해결 최우선돼야 의학교육도 정상화 가능…의평원 무력화 시도 사라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허정식 차기 원장이 "전남권 의대가 신설되면 의학교육은 지금 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평원 무력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23일 의평원 이사회에서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허정식 원장은 이날 선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회무 중 가장 첫 번째는 의학 교육의 정상화다. 또한 의평원 설립 목적이나 비전 등 부분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의평원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자율성이나 자율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 정부는 의사협회는 나름 전문성을 인정하고 변호사협회에 대해선 자율 규제 등 부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선 무력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의평원 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평원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고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허정식 원장은 "의평원의 전문성을 정부부터 존중해 주지 않는 다면 결국 아무도 의평원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던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는 등 전남권 의대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전남권 의대신설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의대가 새로 신설되면 의평원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상 돼 있다. 다만 현재 의대가 신설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의대생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의대가 신설된다면 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대 신설은 문제에 문제를 더해 정부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대 신설 자체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당장은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이 돼야 한다. 복귀의 전제조건이 의대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정상화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이나 의대신설 등 문제와 별개로 의평원은 신설 의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26) 체크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이런 준비들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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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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