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만으로 별도의 인증평가 없이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6월 4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제도는 적정수준의 의학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학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한 의과대학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않는 의대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의과대학 신설의 통로로 활용돼 의학교육의 부실화라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학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의 확보 등을 평가하고 인증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양질의 의사양성이라는 평가인증 제도를 사실상 빈 껍데기로 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학교육의 유일한 통제 장치인 인증제도를 무력화하면 의학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문제는 지역별‧전문과목별‧종별 의사 인력 분포와 배치의 불균형이 핵심인 동시에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의대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증 예외라는 우회적 방법이라는 총량적 접근이 아닌 의료의 질과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지자체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월 19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무분별하게 의대를 설립하자는 내용으로, 최근 지자체들이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의대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법안은 부실 의대 난립과 의학교육 질 저하, 부실 의료인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해 총체적 난맥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금의 의사 인력과 의료자원의 양적·질적 불균형 분포와 배치는 수도권 환자쏠림 현상 때문이다. 지방에는 환자들이 없어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기반도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 확대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진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현재 교육시스템(입학,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 내에서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분야로의 전략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