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특별 지원책 필요...회비 납부=투쟁, 10만 회비 완납 캠페인 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회사와 함께 3년간의 소회에 대한 인사를 대신했다.
이 의장은 “모든 과가 힘들지만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과는 내원환자수가 44.9% 급감했고 요양급여비는 40%가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환자수가 40% 감소했고 요양급여비는 30%이상 감소, 지난해 한 해 동안 66개소가 폐업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계속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본인 자산으로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며 “정부로부터 특단의 지원책이 없으면 소청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필수의료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는 ‘24조 5374억원‘을 들면서 그동안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지 않은 미수금 액수를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환자실 수가를 300% 올리고 추후, 필수의료 수가를 선별해서 추가로 배려해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의원급 수가가 겨우 2.4% 인상됐다. 미수금의 10%인 2조 4537억원만 수가에 반영돼도 쇼크 상태에 빠진 1차 의원과 영세 중소병원에 응급수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수가는 과거처럼 2~3%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 코로나 사태로 휘청거리는 병의원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소의 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만은 피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린다. 의사가 살아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공동 목표가 있는 동반자다”라며 “제발 번아웃 직전인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법 제정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각종 의료법 발의는 꼭 의협과 사전에 의견을 소통하고, 영세한 1차의원과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 닫기 직전의 응급수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장기 저리 특별금융지원책과 임대차보호법, 연기금 등 자세한 각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집행부에도 “향후 3년간은 대격변기로 의사들의 위치와 위상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언제 맘편히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굳게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어떤 일이든 매번 뒤늦게 벌어지고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사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막고 공격을 해야 한다"라며 "의협회무도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한 만큼 책임이 무거운 것을 실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장은 율곡 이이 성현의 10만 양병설처럼 10만회원의 회비 완납 캠페인을 주문했다.
이 의장은 “회원들도 새로운 회장을 뽑았다고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독립군의 군자금 모금하듯이 회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의협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들이다. 회비를 내는 것도 투쟁의 일환이다. 굳이 머리띠 둘러매고 길거리로 나가 파업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0만 회원이 회비를 완납하고 시군구 반모임을 완성하고 여차하면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누가 감히 무시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겠는가”라며 "회원들이 수시로 반조직을 점검하고 회비 납부는 곧 투쟁이라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도 힘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개원의, 교수님들과 전공의, 병의원 봉직의 등 세 직역이 힘을 합치면 열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난제는 스스로 해결해야할 힘이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대의원과 시도지부 회장들, 각 직역 대표자들이 리더십으로 솔선수범하고 회원들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잘못가면 선단 자체가 좌초하거나 침몰하고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13만 회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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