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필수의료 지원하겠다더니…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 전산망 개선 예산 13억→5000만원

기사입력시간 24.10.17 15:54최종 업데이트 24.10.17 15:54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 교체를 위한 예산은 의료원 요구액의 3.6%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망 노후화에 따른 사고로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13억5000만원 중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 요구액의 3.6%인 50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을 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중 기술지원이 종료돼 업체의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장비만 40개가 넘는다. 특히 기술지원 종료 장비 중 병원, 소방, 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상황판(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행안부가 2등급 정보 시스템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중요한데, 관련 장비 8개는 201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모두 기술지원이 종료됐고 교체되고 있지 않다”며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별 응급진료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이 병원, 소방, 경찰 사이에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추석 연휴 때 이 시스템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NMC가 이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예산을 삭감한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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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하겠다더니…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 전산망 개선 예산 13억→5000만원

[2024 국감] 전산실 장비 40개 기술지원 종료에도 교체 못 해…환자 이송∙전원 조정 위한 응급실 종합상황판 문제 발생 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 교체를 위한 예산은 의료원 요구액의 3.6%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망 노후화에 따른 사고로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13억5000만원 중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 요구액의 3.6%인 50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을 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중 기술지원이 종료돼 업체의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장비만 40개가 넘는다. 특히 기술지원 종료 장비 중 병원, 소방, 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상황판(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행안부가 2등급 정보 시스템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중요한데, 관련 장비 8개는 201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모두 기술지원이 종료됐고 교체되고 있지 않다”며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별 응급진료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이 병원, 소방, 경찰 사이에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추석 연휴 때 이 시스템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NMC가 이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예산을 삭감한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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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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