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준표 후보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돼...대통령되면 기피과 의료수가부터 개선”

기사입력시간 21.10.26 07:04최종 업데이트 21.10.27 20:14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된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사진=홍준표 후보 선거캠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의대생과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기운데, 오는 2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과 관련해 "오해로 받아들여졌을 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증책임 전환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료계 내 공분을 샀다. 현재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의료기관과 의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당시 발언은 입증책임제 전환을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정부가 워낙 의사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려고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즉 수술실 CCTV법을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며, 입증책임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본적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상의할 것이다. 의사들을 모두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인물로 의학전문대학원 전면 폐지,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핵심 공약으로 기피과 수가 개선을 꼽았다. 홍 후보는 "고난이도 외과 수술은 물론이고 최근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의 수가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과가 폐지되게 생겼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 수가부터 대폭 조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이 아닌)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 의료취약지나 기피과 문제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수가 조정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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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돼...대통령되면 기피과 의료수가부터 개선”

일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 지지선언 예정...입증책임 전환 논란은 "CCTV법 반대하다 나온 오해일 뿐, 추진하지 않을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된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사진=홍준표 후보 선거캠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의대생과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기운데, 오는 2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과 관련해 "오해로 받아들여졌을 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증책임 전환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료계 내 공분을 샀다. 현재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의료기관과 의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당시 발언은 입증책임제 전환을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정부가 워낙 의사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려고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즉 수술실 CCTV법을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며, 입증책임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본적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상의할 것이다. 의사들을 모두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인물로 의학전문대학원 전면 폐지,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핵심 공약으로 기피과 수가 개선을 꼽았다.

홍 후보는 "고난이도 외과 수술은 물론이고 최근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의 수가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과가 폐지되게 생겼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 수가부터 대폭 조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이 아닌)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 의료취약지나 기피과 문제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수가 조정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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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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