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07 15:47최종 업데이트 25.05.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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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식 의료 원하나"…이준석, 의사 기대소득 낮추란 주장에 '일침'

멍청한 위정자들, 이공계 인재 유출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 해…과학기술 인재 기대소득 높이는 정책 펴야

지난 5일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공계 인재 유출과 관련, 의대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기대소득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쿠바식 의료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쿠바는 전 국민 무상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열린 카이스트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의대증원이 이뤄지면 의사들의 기대소득 감소로 이공계로 오는 인재들이 늘 것이라는 한 학생의 질의에 대해 “의대증원 한다고 의사들이 기대 소득을 낮출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예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려면 쿠바식 의료를 해야 하는데 그걸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를 증원해 의사가 늘면 일부가 떠밀려서 지방에 산부인과를 개업할 거란 식의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 지역에 신생아가 없어서 산부인과가 들어서지 않는 거지 낙수의사를 떠밀면 서울에서 피부과 할 사람이 지방에 가서 산부인과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300~400명 정도의 증원안을 들고 나왔으면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낮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2배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발생한 문제다. 만약 카이스트나 포스텍에 의공학 연구를 위한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한다는 정도였다면 개혁신당도 관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유출은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기대소득을 높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학고 출신인 이 후보는 자신도 어린 시절 과학도를 꿈꿨던 이유가 빌 게이츠처럼 큰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성공 욕망을 존중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인재 육성을 하려면 (큰 돈을 벌려는) 욕망을 배제하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며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하려면 그쪽을 택했을 때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기대 소득이 의대보다 높다는 상황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 과학기술인에 대한 기대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의대생을 2배로 늘려 박리다매, ‘낙수의사론’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멍청한 위정자들이 있었는데 그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의 기대 소득이나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환자와 환자들의 의료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 기업 등이 의료데이터를 사고 팔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LG AI연구원에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국내 여러 병원에서 조직세포 관련 임상데이터를 받아 진단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데이터를 각 병원과 계약을 통해 받는 방식이었다”며 “거기서 이런 데이터를 마켓 플레이스 같은 곳에서 샘플 하나당 5만원 정도에 거래하면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며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제3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정도로 끝난다”며 “여기서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환자가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샘플로 제공하고 만원씩 받는 식의 서비스가 사회적 합의로 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의료연구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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