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찾은 이준석 후보 이재명식 공공의대, 윤석열처럼 의료계 갈등 빚고 실효 없을 것

기사입력시간 25.04.27 14:44최종 업데이트 25.04.27 15:40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의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방 근무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공공의료를 통해 일정한 연도 기간만 채우면은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공의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접근 방식은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실효가 없는 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으로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정비하는 것,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의사의 수가 산술적으로 해외보다 낮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지금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통계만 사용해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실제 해결에 도움 안 되는 법들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발표한 '보건부' 독립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원래 보건복지부는 과거에 보건사회부였고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면서 복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경제 부처의 논리대로 보건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1차관과 장관은 보통 기재 관료 출신들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여서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 업무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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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찾은 이준석 후보 "이재명식 공공의대, 윤석열처럼 의료계 갈등 빚고 실효 없을 것"

[의협 대의원총회] 공공의대 세워도 근무 기간만 채우고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지방의료 살리려면 공공의대 대신 수가체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의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방 근무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공공의료를 통해 일정한 연도 기간만 채우면은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공의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접근 방식은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실효가 없는 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으로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정비하는 것,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의사의 수가 산술적으로 해외보다 낮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지금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통계만 사용해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실제 해결에 도움 안 되는 법들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발표한 '보건부' 독립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원래 보건복지부는 과거에 보건사회부였고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면서 복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경제 부처의 논리대로 보건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1차관과 장관은 보통 기재 관료 출신들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여서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 업무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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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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