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원·학교로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연자로 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의사를 정책 장애물로 보는 사회 정상 아냐…정부 지원 약속 믿기 어려워"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김태근 비대위 대표는 우선 의대증원 결정 과정 자체부터 문제 삼았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의대증원의 구체적 규모인 2000명은 정책 발표 직전에 처음 나왔다. 2월 6일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시간이란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회의와 단 한 번의 의결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이런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수련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2월 중순 이후로 개별적으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자로서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다는 사실도 토로했다.
 
그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은 연간 약 1억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과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해 2022년도까지 총 13억에 금전적 지원만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건강보험, 예산, 기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1인당 2억1411만원, 영군은 506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현재 전공의의 경우 4주 평균 주 80시간, 연슥근무 36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잇다. 이마저도 부족한지 필요 시 주 88시간, 연속근무 40시간까지도 가능하다”며 “일하는 게 힘들면 왜 의대증원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이 꼭 나오는데, 지금처럼 사람을 갈아 넣어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 2월 초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조차 눈을 돌라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속한 10조원은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의료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을 정책 장애물로 여기고 탄압하는 게 정상적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며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들 바이털과 꺼리고 해외로 떠날 것…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아"

가톨릭의대 송정민 학생회장 역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정부의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의 인식이 크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이 공유한 대한의대생·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설문 결과에 따르면 바이털과에 지원 의사가 있었던 의대생의 비율은 정부의 정책 발표 전 약 70%였지만, 정책 시행 시 8%로 크게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겠다는 의대생도 96.5%에서 28.5%로 줄었다.
 
송 회장은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서 활동하길 희망하거나, 본인의 진로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작 미래 의료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될 학생들의 인식이 이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정책의 기대 효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고 압박에 나서더라도 의대생들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강제로 막고, 유급도 막기 위해 의대 교육 과정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학생들을 강제로 진급시키더라도 절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은 상태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일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는 불통이지만 학생들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어떤 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