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응급실의 부끄러운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응급수가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대형병원 응급환자 집중,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까지 해결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 사무관은 25일 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에서 ‘응급의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 사무관 발표 요지는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수가 개선 항목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협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일반 진찰료의 2배 수가를 지급한다.
현 응급실 진료 시스템을 보면 인턴에서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를 거쳐 최종 치료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다보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전문의가 중증도 분류(KTAS) 1~3등급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3만 2530원(지역응급의료센터)~3만 5810원(권역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의 1/4 수준의 중환자구역 관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가를 신설해 간호사의 응급실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통제된 중환자구역에서 15~30분마다 모니터링을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상황에서 수술, 처치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수가에 반영하고, 24시간 수술팀 가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24시간 이내 수술, 시술, 처치한 경우 중증응급환자 행위료의 50%를 가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실 전용 중환자실을 배정하면 중환자실 입원료의 60%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이 없어 환자들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등급당 10%, 응급입원료 등급당 20%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응급수가 개선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 20개에서 41개로 늘리고, 권역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 기준을 2~4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 및 수가 개선안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같이 수가를 개선하면 연간 13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수 사무관은 "응급실도 돈이 되고, 최소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응급실에 투자할수록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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