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원가보전율이 왜 60% 밖에 안되나요?

기사입력시간 16.08.16 06:15최종 업데이트 16.08.16 08:04

"수가 원가보전율, 왜 60% 밖에 안되나요?", "언제쯤 수가 현실적으로 맞춰주나요?" 의대생들이 심평원에 던진 질문이다. 13일 의대협(의대·의전원학생협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젊은 의사 의료정책 콘서트 OFF THE RECORD'에서 미래의 의사들은 앞으로 몸소 겪게 될 의료계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대생들은 콘서트 첫 강의를 맡은 심평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 중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것은 단연 '수가' 문제. 한 의대생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연구한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을 보면 의원이 60.6%로 나와 있어 의원들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희정 실장은 "이전 관행수가를 받던 시절부터 돌이켜보면,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정부가 수가를 일단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후 수가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강희정 실장은 "병원은 비급여 수익을 많이 올려 손해를 상쇄시키는 측면이 많지만 정부에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많이 가져가면서 수가를 제대로 정상화 시키는 구조로 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논리로 2년 전 쯤 상대가치가 조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은 "현재 원가보전율 자체도 10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맞춰간다는 말 자체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평원에서는 언제쯤 수가를 현실성 있게 맞춰줄 계획인지 알려 달라"고 질문했다. 강 실장은 "원가보상률은 많은 부분에서 투명하게 연구가 돼야 하는데 병원별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있다"며 "제대로 된 자료에 의해 제대로 된 수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자료 확보의 제한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후에 이어진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의료정책'의 주제 강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현재의 원가보전율을 가지고는 100년 정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며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일부 상대가치 점수가 현실 반영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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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전율이 왜 60% 밖에 안되나요?"

의대생들이 심평원에 던진 질문

젊은 의사들, 의료 정책 포럼 개최

"수가 원가보전율, 왜 60% 밖에 안되나요?", "언제쯤 수가 현실적으로 맞춰주나요?"

의대생들이 심평원에 던진 질문이다.

13일 의대협(의대·의전원학생협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젊은 의사 의료정책 콘서트 OFF THE RECORD'에서 미래의 의사들은 앞으로 몸소 겪게 될 의료계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대생들은 콘서트 첫 강의를 맡은 심평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 중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것은 단연 '수가' 문제.

한 의대생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연구한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을 보면 의원이 60.6%로 나와 있어 의원들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희정 실장은 "이전 관행수가를 받던 시절부터 돌이켜보면,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정부가 수가를 일단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후 수가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강희정 실장은 "병원은 비급여 수익을 많이 올려 손해를 상쇄시키는 측면이 많지만 정부에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많이 가져가면서 수가를 제대로 정상화 시키는 구조로 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논리로 2년 전 쯤 상대가치가 조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은 "현재 원가보전율 자체도 10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맞춰간다는 말 자체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평원에서는 언제쯤 수가를 현실성 있게 맞춰줄 계획인지 알려 달라"고 질문했다.

강 실장은 "원가보상률은 많은 부분에서 투명하게 연구가 돼야 하는데 병원별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있다"며 "제대로 된 자료에 의해 제대로 된 수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자료 확보의 제한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후에 이어진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의료정책'의 주제 강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현재의 원가보전율을 가지고는 100년 정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며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일부 상대가치 점수가 현실 반영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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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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