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언과 달리 내년 의대증원 논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5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밝힌 의대증원이 이뤄진 32개 의과대학 모집요강과 학칙 등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배정된 정원대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변동 사정에 따라 정부 발표와 달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일례로 인하대는 '관계 법령 재개정,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강원대 역시 '학사조직 개편 등으로 단과대학명, 개열명, 모집단위명 및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지원자의 평가점수가 적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으며 수시모집 선발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대는 '입학정원은 정원외 학과 및 의학과 모집인원 조정분을 제외한 학칙상의 입학정원 합산으로, 총 모집인원과 상이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장상윤 수석은 이미 수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증원 논의는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의대정원 논의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의 모집요강과 학칙 등에 보면 충분히 2025학년도 증원도 재논의할 여지가 포함돼 있다"며 "올해 11월 수능이 끝날 때까진 논의의 장이 열려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장상윤 수석을 '의정갈등을 끝까지 끌고가 판을 깨고자 하는 대통령실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비유하며 장 수석이 의정갈등의 실마리가 보이려고 하면 등장해 대화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용산 비서실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둘기파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 매파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장윤 사회수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있었다. 조규홍 장관이 기대엔 미치지 못했으나 사과 형식을 취했고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의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당시 총리실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증원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다음 날 장상윤 수석이 나와서 2025학년도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판을 다 깨놨다"고 전했다. 

임현택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만나면서 사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임 회장은 "궁극적으로 입법부와 함께 정부가 마음대로 의료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과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같은 대안은 여야 대표와 모두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어떻게 지내고 있나. 최근 근황이 궁금하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최종 결정해야 될 기본 업무가 굉징히 많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엔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된 대관업무 이외에도 한방 쪽 불법 의료행위 근절,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문제 등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업무에도 몰두하고 있다. 

Q. 바쁘게 지내는 것과 달리 외부에선 의협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

기본적으로 지금은 최근 몇십 년간 없었던 전쟁 상황이다. 우리의 상대방은 대한민국 제1의 권력자인 정부다. 정부와 싸우는데 우리 전략을 다 노출하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의협이 하고 있는 일 중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는 업무는 극소수로 보이지 않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런 일을 알릴 수 없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듯하다. 

Q. 이번 국회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감 이전에 청문회도 여러 번 있었고 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었다. 단지 국감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전히 뻔뻔하다는 것이었다. 기억에 남는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밝힌 자생한방병원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 문제로 시범사업 청구건수의 99.6%를 자생한방병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자생한방병원에서 나를 고발했는데 국감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사건은 권력 유착형 비리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론 무고죄로 한방병원을 역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Q. 최근 국회도 자주 다니는 것으로 안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나.

여야 관계없이 다 만났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의 장본인인 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다 만났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상당 부분 만난 상태다. 대부분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Q.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제안이 나왔지만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와 상반된 메시지만 내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협의체 구성은 용산이 어떻게 결심하는지에 따라 달렸다. 정부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용산 비서실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둘기파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 매파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장상윤 사회수석이다. 

최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있었다. 조규홍 장관이 기대엔 미치지 못했으나 사과 형식을 취했고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의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당시 총리실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증원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다음 날 장상윤 수석이 나와서 2025학년도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판을 다 깨놨다. 현재 문제해결을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장본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대표적인 매파인 장상윤 수석이다. 그는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텨야 이긴다는 보고를 올리고 있다. 

Q. 결국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이 '6개월만 버티면 승리한다'는 발언의 주도자라는 뜻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장 수석은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수능이 끝나기 전인 11월까진 재논의 여지가 있다. 의협에서 이번에 증원된 의대 모집 요강을 모두 추려봤다. 그 결과, 모집 인원이 공고됐더라도 학교 사정에 따라 모집 인원을 100% 뽑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태다. 학교 재량에 따라 증원된 인원보다 적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수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의를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수능이 모두 끝나서 2025학년도 입학 인원이 확정되기 전까진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Q. 만약 증원된 숫자로 내년에 의대 수업이 이뤄진다면 수업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최근에 충북의대를 다녀오면서 강의실들을 돌아봤다. 현재 본과 1학년 강의실 내 책상이 52개인데 추가로 더 투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건물을 더 짓거나 타 대학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강의도 문제지만 실습은 아예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실 의사를 양성하고 싶지 않다면 2025학년도 증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Q.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만났다. 당시 만남에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나.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고 생각보다 여야 대표 모두 해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이를 위해 두 대표는 2025년 증원 논의도 협상 테이블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어떤 의제든 논의가 가능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Q. 방금 11월까진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만약 그때까지 의정갈등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든 문제가 된다. 정부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책을 이끌고 갈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내년 3월이 되면 새로 나와야 할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전문의, 전임의가 없다. 교수들도 업무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의료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Q.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참여 가능성은 있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의사수급  추계위원회 안만 봐도 일본 의사수급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22명 중 16명이 의사이지만 의개특위는 의료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복지부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고 정부 들러리 역할을 하는 단체들도 잔뜩 포함돼 있다.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의료개혁안 이라는 것들이 죄다 이런 식이다. 따라서 의개특위에서 의료현장의 전문가이며 대표단체인 의협과 상의없이 논의가 진행된다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이지 해결될 수 없다. 

Q. 그럼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2020년 때도 의정대화는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의정협의체를 통한 대화는 진행됐다. 그러나 단순히 대화가 이뤄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권 입맛에 따라 대화를 했다는 명분만 만들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입법부와 함께 정부가 마음대로 의료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과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같은 대안은 여야 대표와 모두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다. 

Q. 의사 인력 추계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정 합의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도입하겠다는 뜻인가.

단순히 의사 인력 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올라와 있는 모든 아젠다 역시 의료 현장에선 진료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다. 

Q.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한다는 소식이 있다. 독대 자리에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현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문제가 부각되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의료붕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젠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한다. 

Q.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젊은 의사들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혔다. 이로 인해 몇 년간 고생을 할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가기 위해선 전공의를 비하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전공의 과정을 수련해도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Q.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당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한의대 교육이 75% 의대 교육과 겹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단 해당 연구 자체가 엉성하게 진행됐다.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한의대생을 섭외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설문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 특히 교육 과정 자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아 의료정책연구소에 올라왔다가 폐기됐다. 

연구 결과대로 교육 과정이 75% 겹친다고 해도 해당 수치가 한의대와 의대 교육이 비슷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침팬지와 인간도 유전자적으론 98.4%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미묘한 차이가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한의대와 의대 교육 차이는 매우 크다. 또 10년 사이에 의학 교육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의 변화량도 많다.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기 전에 의협에서 한의협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니 '당장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좀 맡아달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 해당 공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줬으면 한다. 

Q. 회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적과 전쟁 중이다 보니 회원들에게 세부 전략을 모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의협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내부에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특히 의협은 단순히 이번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몇십 년간 불합리했던 의료정책 자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의료계 내 여러 직역, 개별과 회원들이 모두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을 생각이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법제화의 문제,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Q. 마지막으로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임진수 이사도 원래 도대체 의협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직접 봐야겠다고 들어온 인물이다.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도 의협 회의에 배석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화요일 상임이사회 회의에 참여해도 된다고 했다. 일부 여론만 믿지 말고 궁금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의협으로 찾아와 직접 회무가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몇십 년 후에도 제대로 된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협이 끝까지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