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의원 교육부, 자격 미달 의사가 국민 몸에 손 대게 하려하나

기사입력시간 24.07.08 14:31최종 업데이트 24.07.08 14:31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JTBC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농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려 한다”며 “오늘의 의료를 붕괴시키고 어제의 환자, 의사 관계를 박살내더니 이제는 미래의 의료까지 망치려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개악에 발맞춰 의대평가 기준을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근 의평원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는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의학 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 슬금 바꾸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학칙을 바꿔 신입생을 더 받고, 교수 임용 기준을 바꿔 몇 달만에 의대 교수 1000명을 뽑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되자 이제는 연구나 교육 실적 없이 일반 병원에서 평생 임상 진료만 했어도 그걸 100%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며 “수련 병원의 기준을 바꾸고 의학교육 평가원의 평가 기준까지 손을 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현미경 하나로 4명이 돌아가며 보고, 실습용 시신 1구당 50명, 60명이 듣고, 내과입원 총 환자수보다 학생수가 더 많아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며 “그건 의학 실습이 아니라 병원 관광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의평원의 모든 기준은 통과하지 못하면 의대 인증이 취소되는 최소한의 지표들이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인증 취소 및 폐교 사태에서 어떤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는지 똑똑히 봤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2026년까지 유효한 인증을 이미 획득한 상태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대충하라며 깨부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술한 기준은 부실 인증을 초래한다. 부실 인증은 날림 교육을 낳고, 날림 교육은 저질 의료를 당연한 걸로 만들게 된다”며 “의평원의 기준이 훼손되는 순간 앞으로는 자격 미달의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나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수많은 진료과의 환자로서 제대로 인증받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다”며 “그러니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의평원은 의평원답게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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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교육부, 자격 미달 의사가 국민 몸에 손 대게 하려하나"

8일 최고위원회의서 의대 인증·의대교수 임용 기준 완화 움직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농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려 한다”며 “오늘의 의료를 붕괴시키고 어제의 환자, 의사 관계를 박살내더니 이제는 미래의 의료까지 망치려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개악에 발맞춰 의대평가 기준을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근 의평원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는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의학 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 슬금 바꾸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학칙을 바꿔 신입생을 더 받고, 교수 임용 기준을 바꿔 몇 달만에 의대 교수 1000명을 뽑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되자 이제는 연구나 교육 실적 없이 일반 병원에서 평생 임상 진료만 했어도 그걸 100%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며 “수련 병원의 기준을 바꾸고 의학교육 평가원의 평가 기준까지 손을 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현미경 하나로 4명이 돌아가며 보고, 실습용 시신 1구당 50명, 60명이 듣고, 내과입원 총 환자수보다 학생수가 더 많아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며 “그건 의학 실습이 아니라 병원 관광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의평원의 모든 기준은 통과하지 못하면 의대 인증이 취소되는 최소한의 지표들이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인증 취소 및 폐교 사태에서 어떤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는지 똑똑히 봤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2026년까지 유효한 인증을 이미 획득한 상태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대충하라며 깨부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술한 기준은 부실 인증을 초래한다. 부실 인증은 날림 교육을 낳고, 날림 교육은 저질 의료를 당연한 걸로 만들게 된다”며 “의평원의 기준이 훼손되는 순간 앞으로는 자격 미달의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나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수많은 진료과의 환자로서 제대로 인증받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다”며 “그러니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의평원은 의평원답게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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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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