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확보와 의료남용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달성할 재정 확보 방안이 미비하고, 해당 정책이 의료이용 남용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들 또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주)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3일 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며,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라면서 "실제로 재정마련을 위해 당에서는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와 함께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진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위원은 "정부는 이번 정책에 30조 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항목별 비급여 비용 등을 제시하지 않아 어떤 항목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 위원은 "정부는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역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예외 없이 급여비 지출이 낮았는데, 이는 그만큼 통제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보장성강화에 따라 의료비 급여율이 지금과 같이 통제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영석 위원은 해당 정책에 국고지원금 사용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건강증진기금 6%를 제외한 14%의 일반 국고지원금은 못해도 17%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에서 이 정도의 여력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영석 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료 단계적 급여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문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지금도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경영학과 정홍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이용 폭증에 따른 대안으로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홍주 교수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 이용이 적은 소비자에게 공적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의료기관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관리 의식과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실질적 부담의식, 노후수령연금의 증액 등을 제공해 불필요한 건보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재정문제를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복지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계비용은 타당한 가정들이 있다. 향후 5~10년간을 내다봤을 때 지금과 트랜드가 많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통령 과장은 지금보다 재정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국민들의 수요가 많다면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전달체계협의체를 통해 여러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적정수가 또한 물론 수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