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현택 당선인 정부 의대 자율모집 발표는 그동안 정책 결정 주먹구구식이라는 반증

기사입력시간 24.04.19 18:26최종 업데이트 24.04.20 19:52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19일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참여해 '원점'에 준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시민·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 역시 의사들의 자율성과 젊은의사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결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다. 충북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서남의대는 49명의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폐교됐다. 오늘 발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전공의들이 수용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내놓은 7가지 기본 전제가 달성돼야 이 사태가 풀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현택 당선인은 "의협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 위원회 20명 중 14명은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나 의료 행정을 했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특위가 만들어지는 목적과 구성 등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기존 방식과 비슷하게 참여할 위원만 추천해달라고 한다. 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는 의사 수 증원 여부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사들이 5:5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당선인은 의료계 총파업 등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총파업 전제는 의사들이 다치는 일이 생겼을 때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총파업까지 가지 않고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는 파업 등을 결코 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가 의사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고 압박으로 일관할 때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세계의사회에서도 전공의 사직 사태와 정부의 정책 강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트마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많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도 회원 국 중 전례가 없다. 환자와 의사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사와 많은 전문가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자율성, 인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한국의 젊은의사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와서 보니 듣던 것 보다 더 우려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임현택 당선인 "정부 '의대 자율모집' 발표는 그동안 정책 결정 주먹구구식이라는 반증"

오늘 한덕수 총리 발표로 전공의 복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정부 주최 특위 참여 의사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19일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참여해 '원점'에 준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시민·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 역시 의사들의 자율성과 젊은의사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결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다. 충북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서남의대는 49명의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폐교됐다. 오늘 발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전공의들이 수용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내놓은 7가지 기본 전제가 달성돼야 이 사태가 풀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현택 당선인은 "의협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 위원회 20명 중 14명은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나 의료 행정을 했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특위가 만들어지는 목적과 구성 등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기존 방식과 비슷하게 참여할 위원만 추천해달라고 한다. 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는 의사 수 증원 여부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사들이 5:5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당선인은 의료계 총파업 등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총파업 전제는 의사들이 다치는 일이 생겼을 때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총파업까지 가지 않고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는 파업 등을 결코 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가 의사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고 압박으로 일관할 때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세계의사회에서도 전공의 사직 사태와 정부의 정책 강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트마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많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도 회원 국 중 전례가 없다. 환자와 의사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사와 많은 전문가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자율성, 인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한국의 젊은의사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와서 보니 듣던 것 보다 더 우려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