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대학 100% 자율 결정?…의협 의도 이해 어려워, 정부 책임 전가일 뿐

기사입력시간 25.02.19 13:03최종 업데이트 25.02.19 13:03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전가다. 교육부와 협의는 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에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부칙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추계위가 만들어지더라도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맡기자는 취지다. 특히 내년 입시 일정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 자율 결정은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부칙에 왜 그런 내용을 넣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각 대학에 던지는 꼴"이라며 "증원 규모 결정과 정원 배분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인데 부칙은 복지부가 제안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간 협의가 된 사항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의정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아직 법안은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요구했던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가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줄곧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협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 '의대증원 대학 자율 추진' 같은 조항이 나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의협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면 추계위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새로 계속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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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대학 100% 자율 결정?…의협 "의도 이해 어려워, 정부 책임 전가일 뿐"

복지부, 5058명 정원 유지하되 증원 규모 대학이 결정…의협 "교육부와 복지부 협의는 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전가다. 교육부와 협의는 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에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부칙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추계위가 만들어지더라도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맡기자는 취지다.

특히 내년 입시 일정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 자율 결정은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부칙에 왜 그런 내용을 넣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각 대학에 던지는 꼴"이라며 "증원 규모 결정과 정원 배분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인데 부칙은 복지부가 제안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간 협의가 된 사항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의정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아직 법안은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요구했던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가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줄곧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협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 '의대증원 대학 자율 추진' 같은 조항이 나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의협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면 추계위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새로 계속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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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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