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3 08:15최종 업데이트 20.12.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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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요양시설·요양병원 집단감염 대비책 마련해야"

" 시·구립요양원들마저 준비 전무...종사자에게 통제하고 책임 떠넘기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가"

의료연대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조합 요구대로 요양시설·요양병원 집단감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연대본부 내 시·구립요양시설 집단감염이 대비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코로나19 전수검사와 방역 실태점검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10월22일부터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3754개소와 요양병원 1473개소를 전수검사·방역실태 점검했다. 코로나 선제검사 주기를 단축(기존 2주)해 수도권은 1주일 간격으로 검사하겠다고 했다. 당시 요양시설의 방역실태 점검 결과 종사자 대체인력 미확보(42.2%), 공간 협소·여유침실 부족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 미확보(16.2%)된 시설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문제가 있는 시설에 현장 계도를 실시했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점검, 체계적인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러나 이번 12월 의료연대본부가 산하의 5개 시·구립 요양시설의 보호구 지급, 코호트격리 대비 여부, 격리공간 확보, 인력충원 현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복지부의 전수검사 이후에도 개선된 바가 전혀 없었다. 집단감염 대책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간 요양시설 교대근무자의 코로나 감염검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결국 지난 17일 구립도봉실버센터에서 외부대체인력을 검사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했다. 두 차례 전수조사 결과 감염은 퍼지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시설관리가 전무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구립요양원들마저 준비가 전무한 것은 중대본이 그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하고 대비한다는 발표가 얼마나 말뿐인 허구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방역조치 강화계획' 지침에는 '방역조치 위반 시설 방문 종사자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 당사자에게 인사조치 권고' 내용이 들어있다. 체계적인 방역대책이 아닌 종사자를 통제·감시하고 집단감염 시 그 책임을 요양원이 아닌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다. 종사자를 인권침해하며 쥐어짜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1일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시와 면담을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대비책도 여전히 없어 참담할 뿐이다. 노동조합 요구안대로 체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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