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美 항소법원 대웅제약 손 들어줘… ITC 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기사입력시간 21.07.27 16:59최종 업데이트 21.07.27 16:59

"美 항소법원 대웅제약 손 들어줘… ITC 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대웅제약, 미국 보툴리눔톡신 사업 모든 리스크 해소 예고 발표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에 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을 환송한다고 27일 밝혔다.

CAFC는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이라며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고 판단,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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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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