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생활용품 관련 환경화학물질을 감시·조사할 국가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1년 일어난 가습기살균제 사건부터 최근 발생한 생리대·살충제 달걀 파동 등 국민의 밀접한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제대로 관리할 국가의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생활환경의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화학물질 및 식품,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등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리대 파동에서 국민을 더욱 분노케 했던 정부의 늑장 대응 및 부실조사, 불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홍윤철 환경건강분과위원장은 '건강위해생활용품 관련 환경 화학물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모든 생활환경의 문제들은 항상 시그널이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마찬가지로 이미 2011년 전 다른 데이터에서 문제가 보였다"면서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누가 '왜'라는 의문을 제기해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크게 파동이 일어나기 전의 어떠한 시그널, 즉 문제의 조짐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때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또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윤철 위원장은 "에어컨 청소기, 가습기살균제 등에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됐고, 함유량은 어떤지 등을 표기하는데,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고 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윤철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구인 '(가칭)국가환경보건원'을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보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발표자로 나선 의협 이종구 국민건강보호위원장도 생활환경의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위원장은 "'보건위해요인에 의한 위기예방 기본법'을 제정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공중보건부분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위해요인의 원인분석, 역학조사, 치료제 허가, 정보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보건위해요인 예방관리위원회'를 마련해 각 정부부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가천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생활위해환경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질본부와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교수는 "전체적인 생활환경 유해요인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감시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메르스만 보더라도 현재 감시체계와 관련해 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여러 보안사항이 이뤄지긴 했지만,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특히 감염병을 제외한 다른 환경요인에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시체계는 기본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환경호르몬이나 유독성 화학물질 등 전체적인 생활환경 유해요인이나 질환 등 감지가 된 변화에 대한 조사의 체계도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질본부와 식약처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규모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정도의 예산을 확충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와 질본부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나름대로의 관리방안을 가지고 향후 협업 등 다양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 김대철 부장은 "식약처 내부에서 독성 등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총괄적인 유해평가도 하고 있다. 유해 물질을 알게 됐다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출 경로에 따라 각 부처의 관리방안이 있다"면서 "이것을 국민과 사용자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리느냐 등이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썩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대철 부장은 "어떤 유해물질이 발견된다면, 유해 정도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제품들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안이 있어야한다"면서 "틈새가 있다면 식약처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질본부 홍정익 위기대응총괄과장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가 조사를 해야 하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좋게 보면 업무분장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잘못 보면 칸막이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정익 과장은 "질본부가 미래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구로 발전해 법적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업무분장이나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질본부가 나설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소극적이고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역량을 축적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