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한다면 의대정원 조정 가능

기사입력시간 24.04.30 10:51최종 업데이트 24.04.30 10:51

4월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특위는 계속해서 참여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 삶과 의료계가 갈망하는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자 한다. 일단 특위는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대정원 숫자'에 대한 논의는 특위에 역할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의료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숫자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수험생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노 위원장은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듯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노 위원장이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으로,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일 뿐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회의 브리핑에서도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있는 운영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논의의 중재자로서 철저히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의사의 숫자를 기존 6명에서 18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접했으나,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대 1대 1로 배정했다"며 "공금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6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또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 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이다. 공급자 단체뿐 아니라 소비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바란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는 5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특위의 활동 시한은 4월 25일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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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한다면 의대정원 조정 가능"

KBS 라디오 출연해 정부 측 대변인 의심에 의료계와 정부 중재 역할 해명...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있는 운영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특위는 계속해서 참여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 삶과 의료계가 갈망하는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자 한다. 일단 특위는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대정원 숫자'에 대한 논의는 특위에 역할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의료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숫자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수험생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노 위원장은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듯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노 위원장이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으로,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일 뿐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회의 브리핑에서도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있는 운영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논의의 중재자로서 철저히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의사의 숫자를 기존 6명에서 18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접했으나,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대 1대 1로 배정했다"며 "공금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6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또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 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이다. 공급자 단체뿐 아니라 소비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바란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는 5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특위의 활동 시한은 4월 25일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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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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