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영국, 경기침체에 의료 예산 긴축…‘의료 서비스 질 저하’ 심각

기사입력시간 22.11.18 11:24최종 업데이트 22.11.18 11: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영국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횡재세 등 세금은 늘리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발생한 추산 규모 550억파운드(약 87조원)의 재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 세금 200억파운드(약 31조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거나 결의를 하는 등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미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인근 유렵연합(UN)국가에 비해 질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영국의 독립자선단체인 헬스파운데이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영국의 의료 예산은 연평균 1870억파운드(약 298조원)로, EU 14개국 평균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리려면 400억파운드를 더해 총 2270억파운드(약 361조원)를 지출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예산 감축은 영국의 NHS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2014년 기준 영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최소 5년 이상을 사는 환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7 국가 중 최하이며, G7 국가 중 최대 비율을 기록한 일본(33%)과도 큰 격차를 벌렸다. 영국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의료진의 생산성 저하로도 연결됐다. 영국 의회 산하 국가감사원(N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진의 생산성이 2019년 코로나19 이전보다 16% 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진작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한 터라 새로 바뀐 리시 수낵 총리의 증세와 긴축 계획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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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기침체에 의료 예산 긴축…‘의료 서비스 질 저하’ 심각

앞으로도 증세 및 긴축 재정 불가피…“의료진 생산성, 코로나19 이전보다 16%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영국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횡재세 등 세금은 늘리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발생한 추산 규모 550억파운드(약 87조원)의 재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 세금 200억파운드(약 31조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거나 결의를 하는 등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미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인근 유렵연합(UN)국가에 비해 질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영국의 독립자선단체인 헬스파운데이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영국의 의료 예산은 연평균 1870억파운드(약 298조원)로, EU 14개국 평균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리려면 400억파운드를 더해 총 2270억파운드(약 361조원)를 지출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예산 감축은 영국의 NHS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2014년 기준 영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최소 5년 이상을 사는 환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7 국가 중 최하이며, G7 국가 중 최대 비율을 기록한 일본(33%)과도 큰 격차를 벌렸다.

영국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의료진의 생산성 저하로도 연결됐다. 영국 의회 산하 국가감사원(N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진의 생산성이 2019년 코로나19 이전보다 16% 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진작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한 터라 새로 바뀐 리시 수낵 총리의 증세와 긴축 계획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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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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