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 가격의 투명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느리게 진행됐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의료 비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재무부, 노동부, 보건부에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서비스 가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병원과 보험사가 예상 가격이 아닌 실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처방약 가격을 포함해 병원과 보험사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시행 정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제1조 목적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환자와 고용주들은 진료비를 미리 알고 싶거나 진료나 시술을 받기 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가격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면서 "이러한 불투명한 가격 책정 방식은 병원과 보험 회사와 같은 강력한 기관들이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한 책임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결과 환자와, 고용주, 납세자들이 부풀려진 의료 서비스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행정명령 13877호(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의료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 투명성 향상)에 따라 병원과 의료 보험 회사가 미국 국민에게 의미 있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은 구매 가능한 서비스 최대 300개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 정보 표시와 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협상된 요금이 포함된 기계 판독 가능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상된 요금을 게시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네트워크 외부 지불 및 처방약에 대해 의료 보험 또는 급여관리업체(PBM)가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게시하는 한편, 개인이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용 인터넷 도구를 유지해야 한다.

제2조 정책 측면에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면서 "연방 정부는 명확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기존 가격 투명성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가격 투명성 요건의 시행을 강화하고, 기존 요건 확대를 포함해 의미 있는 가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고 했다.

제3조 급진적 투명성의 약속 이행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견적이 아닌 실제 품목 서비스의 가격 공개 요구 ▲가격 정보가 표준화되고 병원과 건강 보험 플랜 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지침 또는 제안된 규제 조치 발표 ▲완전하고 정확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의 투명한 보고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집행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지침 또는 제안된 규제 조치 발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의료 서비스 가격이 숨겨져 있을 때 병원이나 보험 회사와 같은 대기업은 미국 환자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다. 가격 투명성은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환자가 고용주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3년 한 경제 분석에서 1기 행정부의 원래 가격 투명성 규칙이 완전히 시행됐다면 2025년까지 소비자, 고용주, 보험회사에 800억 달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4년 또 다른 보고서에서 의료 서비스 가격 투명성이 고용주들이 500가지의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 비용을 27%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하게 약값을 책정할 책임을 지도록 의료 산업 단지를 견제함으로써 미국 환자 우선주의를 다시 한 번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비교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